일부러 빚을 지고 상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삶이 힘들고 더 이상 상환 능력이 되지 않아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을 돕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개인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체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개인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살다 보니 부채의 규모가 너무 켜져서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상환조건을 변경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기에 절차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장점
- 신청한 다음날부터 바로 채권금융회사 추심활동 중단
- 신청비 5만 원 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음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며 신속한 결정이 가능
- 신청절차나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 가능
개인채무조정 종류 3가지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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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진행 절차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에 관련 내용을 통지합니다. 그와 동시에 채권금융회사에서 하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채무자도 개별금융회사의 채무상환을 중단하게 됩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어느 정도 규모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채권금융회사는 위원회 앞으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계산서를 검토하고 개인채무조정안을 심사하하고 나서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의결합니다. 그때 채무감면을 할지 이자율을 조정할지, 다른 채무 조정안을 선택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건에 대해 부결하게 되면 신청자는 부결한 이유(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안니 하기로 결정)를 확인 후 다시 정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다시 신청하여 처음부터 다시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조정안이 가결되면(회의에서 의논한 건을 합당하다고 결정)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각 채권 금융회사들이 동의에 응하게 되면 신청인에게 확정자 교육을 진행하고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합니다. 채무조정 절차는 약 2~3개월 정도가 걸리며 금융회사와의 협의되는 과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위의 절차대로 진행되고 신청인이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게 된 후 변제계획에 따라서 조정된 채무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매월 상환하게 되면서 신용을 회복하게 됩니다.
신용으로 인해 신용카드 발급 신용 대출이 불가 지게 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게 되면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한도는 처음에는 소액 정도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채무조정 이후 3개월 이상 납입이 지연되거나 변제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이 실효됩니다. 실효와 동시에 연체정보는 재등록됩니다. 연체정보가 재등록되면서 채무조정 이전처럼 금융기관에 해당 내용이 공유되어 다시 채무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고 의자까지 내야 하는 이전으로 복귀되는 것입니다.
3개월 이상 납입 지연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신용불량과 함께 피폐해진 삶 속에서 그래도 살아 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해 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제도와 같은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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