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사유서 다운로드 불출석 감치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했을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법원 재산명시명령결정서 송달 통보받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서 선서를 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합니다. 선서거부,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허위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형사처 벌을 받게 됩니다. 20일 이내 기간 동안 감치됩니다. 혹시라도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함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다운로드 ▼ ▼ ▼ 재산명시명령 공시송달 불가 채무자에게 하는 재산명시 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재산 명시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재산조회 신청 절차로..